은행 가계대출 자고나면 바뀌는 기준..2년새 150회 변경

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탓 "일관된 기준 필요"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이 툭하면 바뀌는 탓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상품·접수채널별 합산)는 총 149회에 달했다. 은행들은 작년 연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금융당국이 패널티를 예고하면서다. 이 탓에 각종 가계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11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