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 출범했지만…사고 통계 없이 책임 소재 가릴 수 있을까

국토부, 7일 TF 출범…가이드라인 체계화할지 주목 지난해 시범지구 자율차 사고 건수 평가 항목서 제외 사고 유형·안전요원 개입 횟수 등도 비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국내 상용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7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 ’를 출범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포석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정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사고 통계는 관리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 출범. . .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목표이날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를 출범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처리 절차의 체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유형 분류와 책임 판단 기준 정립, 보험 처리·보상 프로세스 표준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