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회계 징계 쟁점 부상…"불확실한 추정치 부채 반영, 현실적 한계"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영풍의 석포제련소 환경비용 산정과 관련해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인 지정 3년과 전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주요 쟁점은 환경 정화 비용의 충당부채 과소 계상 여부다.

당국은 영풍이 제련소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비용을 과소하게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0억원에서 2000억원대의 부채가 누락되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2019년 오염방지명령 시점부터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전체 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장부에 선제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를 부채로 전액 반영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영풍은 당국의 이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을 다루는 회계 추정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환경 정화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변수가 많아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 비용 추정치, 장부 반영 기준 두고 이견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하는 항목이다. 당국은 정화에 필요한 최대 규모의 예상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의 경우 현재 구체적인 환경 정화 공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법이 미정인 상황에서 산출된 추정치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영풍은 정화업체와 맺은 실제 계약 금액 등을 근거로 부채를 산정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증빙할 수 있는 수치에 기반한 조치다. 불확실성이 큰 최대 추정치를 장부에 일괄 반영할 경우 오히려 재무 정보의 왜곡을 부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회계업계에서는 환경 복구 의무에 대한 추정 범위 설정이 까다로운 과제라고 설명한다. 규제 기관의 엄격한 잣대와 기업의 실무적 적용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영풍의 회계처리는 발생 가능성과 측정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최종적인 비용 규모는 향후 정화 작업의 진척도에 따라 조율될 수 있다.

이번 징계안에는 자산손상차손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포함되었다. 당국은 제련소의 조업정지 위험을 자산 가치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과거의 조업정지 이력을 토대로 미래의 현금흐름 감소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산손상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환경 설비 투자 성과 반영 여부, 제재 타당성 쟁점 부상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과거의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현재의 개선 상황도 함께 고려된다. 영풍은 최근 수년간 자본을 투입해 제련소의 환경 설비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무방류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환경 오염 리스크를 물리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조업정지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통제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구 노력과 투자 성과를 미래 자산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회계 원칙상 타당성을 지닌다"며 "과거의 위험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의 개선 조치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표현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영풍 측은 공시를 통해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공식화했다. 향후 회계 추정의 합리성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