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KDDX, 또 지체 되면 안돼"… 이의신청 변수에 업계 우려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화오션과의 점수 차이가 0.5867점에 불과했던 만큼 이번 이의신청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보안감점 관련 법적 판단이 이미 HD현대중공업에 불리하게 누적된 상황이어서 사업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2년 넘게 표류한 KDDX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 지연에 따른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사청에 평가 결과 이의 신청한 HD현대중공업

2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방사청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진행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현상대상자는 한화오션으로 HD현대중공업과의 점수 차이는 불과 0.586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7 근무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사청 내 불복 절차는 사실상 종료되고, 협상 대상 업체 통보 등 절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방사청은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지난 5일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현재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렇듯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이어가지만, 앞선 여러 차례의 법적 대응에서 이미 불리한 판단이 나온 만큼, 실질적으로 선도함 사업의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은 “법원에서 가처분한 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만약 법원이 또 기각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다. 또 방사청이 이제 양사에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도 다 마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지체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2년 넘게 지체된 KDDX…더 이상 지체 안 된다는 목소리

HD현대중공업이 이같은 상황에서도 방사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에 나선 것은 보안감점이 KDDX 사업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역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번 KDDX 사업 평가의 당락을 가른 것이 보안감점 조치였다는 것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 적용 대상이 됐다.

방사청은 올해 12월까지 HD현대중공업에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하는데,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감점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달 5일 기각됐다.

방사청은 평가 결과에 대한 각 업체의 사후 설명 요청 및 이의 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로 2년 넘게 장기 표류해 온 KDDX 사업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기존 노후 함정을 대체하고 해군의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때 완료되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KDDX 사업비도 관건…물가상승률 반영 못 한다는 지적

방사업계 일각에서는 KDDX가 숱한 논란을 거쳐 장기간 사업 지연이 이뤄진 만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를 기존 사업비에서 약 200억원 증액해 총 8800억~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 중 2026년도 예산으로는 493억원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KDDX 총사업비는 7조8000억원이다. 연구개발비 약 1조8000억원과 척당 건조비 약 8600억원, 관급 장비 구매 비용 등으로 이뤄졌다.

계획대로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종료 직후 사업에 착수했다면 기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의 경쟁 격화와 군사 기밀 유출 사건 논란 등으로 2년 넘게 사업 추진 방식을 정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원자재 및 물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늘어만 갔다.

업계에서는 최소 1000억~3000억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사청 측 주장과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엄효식 실장은 KDDX 사업비 증액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물가 인상분 등이 사업비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의 KDDX 사업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2년 전 결정이 돼서 진행 됐더라면 계획된 예산으로 가능하겠지만, 2년 동안 여러 자재나 장비 등의 단가가 올랐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구축함 성능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충분한 전투력을 갖춘 KDDX를 위해서는 특성 및 재원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에 맞도록 증액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