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의 총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책정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형 건조함 사업비가 2년 6개월간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를 기존 사업비에서 205억원 증액해 총 8800억~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26년도 예산으로는 493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당초 KDDX 총사업비는 7조8000억원으로 연구개발비 약 1조8000억원과 척당 건조비 약 8600억원, 관급 장비 구매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계획대로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종료 직후 사업에 착수했다면 기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과거 HD현대중공업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 설계를 주장했고, 이 때문에 방사청은 2년 6개월가량 사업 추진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이후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 하기로 결정하며 KDDX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기본설계 종료 이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이 미뤄진 상태에서 다시 착수되는 만큼, 당초 산정된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형 건조함 사업비 증액 수준을 두고, 방사청과 방산업계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는 사업 지연 기간 동안 원자재 비용과 환율이 오른 만큼 최소 1000억~3000억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방사청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약 205억원을 증액한 8800억~9000억원 선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기본설계 결과와 물가상승 등 2024년도에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연구를 통해 객관적·체계적으로 산정됐다. 다만, 최근의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해 적정 예산으로 입찰공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사청은 사업 성공과 안정적 전력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계의견을 지속 청취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KDDX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이번 사업이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인데다, 국내 자재비, 인건비, 환율 등이 최근 수년간 줄곧 우상향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도함 건조 때부터 충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선박용 후판 가격만 해도 매년 3~5% 인상 요구가 철강업계에서 나오는데 3년 전을 기준으로 짠 현재 예산으로 KDDX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일일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원자재 가격, 인건비·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한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