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보유세 강화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가 중요"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