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위독설·사망에 주가 오르는 비극, 제도로 끝내야"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VIP자산운용에 따르면 김민국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주가누르기방지법, 왜 지금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대표는 해당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인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 법안은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규제가 아니라,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절세로 이어지는 잘못된 유인을 바로잡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VIP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등 AI 반도체 관련 주요 5개 기업을 제외할 경우 2787포인트에 그친다.

시가총액이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PBR 1배 미만 기업은 586곳, 코스피 상장사의 73%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김 대표는 "반도체주가 이끈 지수 상승이 만든 '착시' 뒤에서 저평가는 더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낮은 주가가 대주주에게 유리한 세금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봤다.

상속·증여세는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김 대표는 "오너의 건강 이상설이 돌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승계 랠리'가 반복되는 이유"라며 "대주주의 건강 악화나 사망 소식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되는 비극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낮은 주가를 유지해 얻는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은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에 적용해 온 평가방식을 준용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평가한다"며 "주가를 아무리 눌러도 세금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주가를 누를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다.

또 "이런 평가방식은 새로운 개념도 아니다"며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 80% 하한 규정이 적용돼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고, 이를 상장주식에 준용하면 제도 혼란을 줄이면서 공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셈법은 반대로 바뀔 것으로 봤다.

주가를 눌러도 세금은 줄지 않고, 현금과 유휴자산을 쌓아둘수록 세금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기업은 쌓아둔 현금을 신규 투자와 배당·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으로 돌릴 유인이 생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PBR 기업이 '영원히 싼 주식'이 아니라 재평가 후보가 된다"며 "이런 변화가 쌓이면 장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지금 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만들고 있다”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은 그 동상이몽을 끝내고 모두가 기업가치 제고라는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