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윤승재 기자| 신탁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가입 시간이 현재 약 1시간에서 30~40분 사이로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핵심사항 중심의 상품설명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투자성 상품 가입서류를 현재 약 17여종에서 10여종 안팎으로 줄인다. 금융회사가 가입서류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작성 및 교부 목적이 유사한 서류는 통폐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법령상 필수사항이 아닌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자필서명 횟수도 현재 17회 안팎에서 3~6회로 축소한다. 기본서류에 일괄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서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같은 서류 안에서 항목마다 반복해서 서명하는 절차도 줄인다.
소비자가 직접 문구를 작성하는 덧쓰기 분량은 약 163자에서 51자로 줄인다.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필수 단어만 작성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면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같은 투자자가 동일한 판매직원에게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경우 투자자금 성향이 같다는 확인을 받으면 관련 확인서를 한 번만 작성하도록 한다.
상품설명서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앞부분에 배치한다. 상품 위험도와 소비자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동의를 받은 경우 기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소화하고 여러 상품의 공통사항을 반복해 설명하는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류 작성 및 교부와 투자자정보 확인, 상품 권유·설명에 걸리는 시간을 단계별로 약 10분 내외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금융회사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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