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조여가는 美의회...상원, 안보위험기술 제한법 발의

미국 상원의원들이 7일(현지시간) 틱톡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행정부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을 내놨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윈장(민주ㆍ인디애나), 존 슌 상원의원(공화ㆍ사우스다코타)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이름은 '위험한 정보통신기술을 위협하는 보안 위협의 출현을 제한하는 법'(Restricting the Emergence of Security Threats that Risk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RESTRICT) Act). 

이 법안은 틱톡을 특별히 금지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검토하고 위험 요인을 완화하거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외국의 적대국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한 기술에서 비롯되는 위험 핵심 기반시설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상무부에 부여한다. 

상무장관은 이런 위험을 식별해 해당 기술에 대한 모든 완화 조치를 협상하고 발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상무장관이 갖는 재량권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부여되는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특정 기업이나 제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정보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기밀 해제하고 공유할 수 있다.  

워너 위원은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외에도 인공지능(AI), 금융 기술 서비스, 양자 컴퓨팅,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한 기술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엔 또 위성과 모바일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인터넷 인프라 제공업체, 가정용 인터넷 장비, 상업용 및 개인용 드론, 비디오 게임과 결제 앱 등의 기술에도 적용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스파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주로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화웨이와 ZTE와 같은 통신 회사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런 위협은 보안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더 최근에는 앱 및 틱톡과 같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주 하원 외교위원회는 플랫폼 평가에서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잠재적 위험이 발견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적인 틱톡 금지령을 내리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ㆍ플로리다)은 지난해 12월 상하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기반을 둔 소셜 미디어 회사는 미국 내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