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국산 제품에 3000억달러가 넘는 관세 부담을 줬지만 이를 결국 미국 수입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셈.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대중국 '301조 관세' 이후 미국산 수입품 가격이 거의 1대1로 인상됐다.
대중국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및 강제 이전 기술을 근거로 2018년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
ITC는 보고서에서 컴퓨터 장비와 반도체, 가구, 오디오, 비디어 장비 수입을 포함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산업의 중국 수입 가격이 2021년 25%까지 올랐다.
또 관세를 부과하기 한 해 전인 2017년 3110억달러였던 중국산 영향제품 수입이 2021년 약 2650억달러로 감소했다. 영향을 받은 모든 부문에 걸쳐 관세는 중국 수입을 13% 줄였고 미국의 생산량을 0.4% 늘렸으며, 미국의 제품 가격을 0.2% 올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년 넘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해 왔다. 이제 실효성을 평가하고 지속 여부를 결저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아담 호지 USTR 대변인은 "미 행정부는 301조 관세에 대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의 지속적인 검토는 301조 관세가 중국의 불공정하고, 해롭고, 반경쟁적인 행위, 정책을 다루는 데 효과적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국제정책 수석부회장은 "가장 좌절스러운 것은 관세가 명백히 미국 제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부가 관세 완화를 위한 개방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런 정책들을 재검토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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