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결제 시 ‘2단계 인증’ 의무화 추진…통신업계 ‘수익 감소’ 우려도

보안 강화 취지엔 공감…결제 편의성 저하는 과제 소액결제 상품권 피해 98% 달해…정부, 환금성 거래에 한정해 규제 강화

중요기사 |최아랑 기자 | 입력 2026. 05. 15. 17:11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미싱 근절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교통카드 등 환금성 거래에 2단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선택 사항이었던 2단계 인증이 의무로 전환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소액결제 피해의 98%가 상품권 거래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기존 문자 인증 외에 지문·간편 비밀번호 등 추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지금까지는 휴대폰 번호와 문자 인증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킹에 취약한 보안 접점을 차단하기 위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스미싱 범죄자들은 배송지 확인이 필요한 실물 거래보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교통카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체가 있는 물건은 범죄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모든 소액결제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인증을 도입하려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환금성 거래에 한정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좁혔다.

현재는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하거나 스미싱으로 문자 인증만 탈취해도 이론상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KT 해킹에 따른 상품권 무단 결재 사태 이후 보안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가입 단계부터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실제 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KT 해킹 사태를 계기로 소액결제 시 패스(PASS) 기반 2단계 인증을 의무 적용하기 시작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단계 인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확실하다”고 말했다.

2단계 인증이 의무화되면 통신사 수익의 일정 부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사가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인증 절차가 늘어날수록 이용에 불편을 느낀 고객 이탈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수수료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는 것.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해지면 네이버페이 등 타 결제 시스템으로 고객이 유출돼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통신업계는 고객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이번 개정이 범죄 타깃이 되는 고위험 거래에 한정된 조치임을 강조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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