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이례적 성명..."상원 안보위험기술 제한법안 지지"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발의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을 제한하는 법(RESTRICT Act)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이 외국 소유의 기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대통령과 행정부가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히 거론되진 않았지만 틱톡이 확실한 대상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의회가 이 법안을 (최종 서명을 받기 위해)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내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기술(앱)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에 무게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틱톡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시작, 확대되고 있다.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와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미국 의회와 주들이 먼저 나서 틱톡을 막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은 모두 틱톡이 미국 사용자를 감시하고 위치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틱톡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수년간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위는 그것과 분리돼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