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뒤 매물 잠김에 집값 더 올라... 아직 보유세 강화 카드 남았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 또 이같은 '매물 잠김'에 아파트 가격은 급등 중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 취소분과 공공기관 매입 물량을 제외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수는 4783건으로, 5월(8739건) 대비 45.3% 급락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후 거래량이 급격히 준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매물도 사라져

매물 수도 급감했다. 부동산 자산관리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매물 총량은 6만 704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이었던 5월 9일(6만 8495건)과 비교해 11.47% 줄었다. 세금 중과를 피하려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들을 다주택자들이 다시 거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수준이지만, 2주택자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30%p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 양도세 75%에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권역 내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팔 경우, 최고 12억 37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지난 6월 매매량은 154건으로 5월 대비 60.1% 급감했다. 송파구와 강남구도 각 59.8%, 56.2% 감소했다. 강동구는 66.7% 떨어졌다. 동작, 종로구도 각 58.8%, 57.8% 감소했다.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타는 중이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고, 정부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이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 상승 효과를 부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3.1% 올라 서울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남권 4개구와 강북권 10개구 가격도 각 2.89%, 2.86% 상승했다.

수도권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3% 상승했다. 이는 6월 마지막주 상승폭(0.19%)보다 확대된 수치다. 경기 화성 동탄구는 1.29%, 용인 기흥구는 0.56% 올랐다.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시장 상황 바뀔 수도

업계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의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강화시키는 와중에 집주인들이 높은 양도세를 감수하며 매도하기보다 보유세를 내고 버티는 쪽으로 판단했을 수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이달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이 이같은 시장 흐름을 흔들 또 다른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이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증세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시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공급과 대출규제,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