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산업 | 황태규  기자 |입력

"소비자에 끼친 정보유출 피해·구제 방법 고려해 시정 명령 내릴 것" 최저가 판매로 생긴 손해, 납품업체 전가 행위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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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조사할 이슈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라며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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