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대회' 개최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소속 자영업자 10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 여권 정당 주요 국회의원, 시민사회 단체(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 다수가 참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여한 자영업자 일동은 "쿠팡은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판로'와 '성공의 기회'를 약속했지만, 거대 플랫폼이 된 쿠팡은 그 약속을 배신한 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쿠팡은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전가를 멈추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선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쿠팡을 규탄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쿠팡 측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사태 발생 두 달이 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입점 셀러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매출 하락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쿠팡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공정 시스템 중단 △국회에 대해서는 쿠팡 국정조사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민심을 이기는 기업은 없으며, 소상공인을 죽이는 기업에 미래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며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하여 플랫폼 갑질을 바로잡는데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을 겨냥한 수사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관봉권·쿠팡 상설 특별검사팀은 이날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처음 소환했다.

김 검사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함께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해당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