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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 막으려다 M&A·IPO 얼어붙을라…중복상장 규제 '딜레마'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쪼개기 상장 막으려다 M&A·IPO 얼어붙을라…중복상장 규제 '딜레마'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안을 둘러싸고 시장의 시각은 크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중복상장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레버리지를 키우고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만큼, 예외를 최소화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른 한쪽에서는 인수 자회사 상장까지 획일적으로 막...
'원칙 금지' 중복상장 철퇴 내린 거래소…학계

'원칙 금지' 중복상장 철퇴 내린 거래소…학계 "가치훼손 막을 이중장치 시급"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향의 새 심사기준을 내놨다. 물적분할 자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종속회사와 계열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다만 학계에서는 거래소 심사만으로는 일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제와 일...
LH, 매입임대 ‘가격·심의·투명성’ 전면 개편…올해 3.8만가구 확보

LH, 매입임대 ‘가격·심의·투명성’ 전면 개편…올해 3.8만가구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사업의 제도개선을 마치고 올해 전국에서 약 3만 8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LH는...
지역주택조합 30%는 ‘분쟁중’…국토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역주택조합 30%는 ‘분쟁중’…국토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전국에서 추진 진행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30%가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nbs...
한전KDN,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한전KDN,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전KDN 내부통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박상형 사장을 중심으로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위원 3명 등 총 7인으로 구...
[중복상장 디코드] 기관·학계

중복상장 디코드 기관·학계 "소액주주 다수결 필요"...SK·카카오 사례 소환

자본시장 고질적 병폐로 꼽는 중복상장 개선과 관련해 소액주주 다수결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 상장으로 수익을 얻는 증권사와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해 당국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주주 동의, 받아야 하는가? 20일 한국거래...
[단독] 한국거래소, '2026년 상장심사 가이드북' 이달 낸다

단독 한국거래소, '2026년 상장심사 가이드북' 이달 낸다

한국거래소가 연 단위로 발간했던 상장심사 가이드북을 올해 5월 발간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과 자본시장 개혁에 신속 대응하는 행보다. 상장 준비 기업들로서는 심사 나침반을 조기 확보해 기업공개(IPO) 불확실성을 줄이게 됐다. 2025년 8월 이후 반년 만,...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모…돌봄·창업 등 ‘맞춤형 주거’ 확대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모…돌봄·창업 등 ‘맞춤형 주거’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부터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령자...
[중복상장 디코드] ⑤상장 막혔는데 매각 의사도 '제로'…카카오, 모빌리티 '1.4조 청구서' 떠안나

중복상장 디코드 ⑤상장 막혔는데 매각 의사도 '제로'…카카오, 모빌리티 '1.4조 청구서' 떠안나

카카오는 최근 강도 높은 계열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과 상장, 경영권 유지 사이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모회사 입장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견조한 현금 흐름을 담당...
공공계약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건설공제조합, 역할 확대 ‘기대’

공공계약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건설공제조합, 역할 확대 ‘기대’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국가계약 선금 지급 원칙을 공사 규모에 따라 의무지급율인 30~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공사기성에 따라 누적비율 70%이내에서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역할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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