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기후 정의 진일보할까…선진국 vs 빈곤국 ‘책임과 지원’ 공방 예상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가 11월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18일까지 2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가한다.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환경 부문에서 집중적인 성토를 받아 왔다.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라는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 바이든이 후임으로 취임하면서 상황은 반전됐고, 미국은 바이든의 주도 아래 기후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대응하는 위치로 올라섰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37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확정됐다. 바이든은 더 큰 글로벌 기후 대응 행동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COP27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어젠다가 올라와 있다. 모두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블룸버그, CNN 등 다수의 외신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바이든이 미국 내에서 진행해 왔던 입법과 정책을 글로벌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부유한 국가들이 그 동안 지키지 못했던 약속에 대한 불만이 COP27 회의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진국은 지난 2009년 빈곤 국가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 공약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들은 환경 파괴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빈발했고, 그 피해는 온전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몫이었다. 파키스탄의 몬순으로 인한 기록적인 홍수는 이번 여름에 1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3300만 명의 삶터를 앗아갔다. 가뭄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에 거주하고 있는 2200만 명의 식량 공급을 차단했다. 몇 달 동안 지속된 호우와 산사태로 중앙아메리카의 마을이 파괴돼 수십 명이 사망하고 5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번 COP27이 황폐해진 국가에 대한 긴급한 지원 의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5개국 기후취약 포럼의 전만가 자운위원인 살레물 후크는 "강대국, 부국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흡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늘날의 불행한 현실이 초래됐고, 결국 기후 정책의 핵심 문제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로 초래된 심각하게 증가하는 재앙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하며 책임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손실과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의 관심이 다른 위기, 특히 4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가 벌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이로 인한 긴장 고조에 쏠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많은 관측통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곤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들은 COP27이 COP26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액션 플랜을 만들지도 못하고 아루런 합의 없이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선진국과 빈한한 개발도상국 간의 균열이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교착 상태를 일종의 이정표로 보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갈등은 국제 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중요한 단계로 이동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휴렛 재단의 환경 프로그램 책임자 조나단 퍼싱은 이제야말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랜 기간 미국의 기후 협상가로 있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 중이다. 국가들의 노력이 성공하고 있는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COP27에서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