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S 시공권 분쟁 그만”...상대원2구역 조합원 목소리 들어보니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조합과 DL이앤씨가 조속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오는 9일엔 GS건설이 홍보관을 연다는데, 운영에 돌입하고 조합원들이 방문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전에 분쟁이 마무리되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이뤄져야죠. 조합 잔여 대출 한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아서 저희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4일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홍보관 그라투스 인근서 만난 60대 조합원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두 건설사의 시공권을 둘러싼 분쟁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이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만난 다른 조합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조합원 B씨는 “본래 올해 6월 착공했어야 하는데, 5달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다”며 “DL이앤씨가 내년 1월 초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데, 그럼 애초 계획보다 7달 이상 사업 기간이 지연된 셈이다. 그만큼 조합 운영비에 대한 우리 부담도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DL “홍보관 운영 기간 연장” Vs. GS “우리도 조합원 초청”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신축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가 지난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2021년 약 9849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사비 증액 및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 마감재 수준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었고,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 또 실제로 지난 4월 조합원 총회서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5월엔 DL이앤씨 계약 해지 및 GS건설 신규 시공사 선정 안건이 가결됐다.

조합의 이 같은 결정에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7월 총회 직접 출석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결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당장은 DL이앤씨가 기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앞서 내려진 판결이 가처분 단계 판단이라 계약 해지 정당성 등 본안 쟁점에 대한 법적 다툼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DL이앤씨는 시공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재개발 공사 현장 일대에 ‘상대원2구역 시공사는 DL이앤씨’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달 10일엔 홍보관 그라투스를 개관하고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4일엔 홍보관 누적 방문·예약 인원이 2000명을 넘었다며, 운영 기간을 애초 계획 기간보다 2주 연장된 오는 13일까지로 변경했다.

GS건설도 적극 대응 중이다. GS건설은 지난달 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이 가처분 결정문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 인용 사유 중 출석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보내왔다”며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이 실제 총회에 출석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9일부터 서울 강남 대치동에 상대원2구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DL이앤씨는 "GS건설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가처분이의신청 기각으로 효력 없음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앞서 언급된 A씨는 “GS건설이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맞이한다면, 이는 조합원들에 ‘시공권 분쟁이 계속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잘못되면 내년 1월 착공도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대주단 6곳 중 2곳 추가 대출 불참” 한숨 내쉰 조합원

실제 상대원2구역서 장기화하고 있는 시공권 다툼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조합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원2구역은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시공사 문제로 착공이 지연 중이다.

시공사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공사비 협상과 인허가, 사업비 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도 불어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조합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업비 대출 5600억원의 차환과 약 5000억원의 추가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마친 후 증액 사업비를 반영해 신규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출 만기는 내년 5월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통해 사업비 5600억원을 조달했다. 해당 대출에는 DL이앤씨의 책임준공확약과 신용보강이 적용됐다. 시공사 변경 시 HUG의 사전 동의와 기존 금융약정 변경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신규 대출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합은 지난 9월 29일 기존 대주단 6곳에 신규 대출과 금융약정 참여 의사 여부를 물었다. 이 중 2곳은 신규 대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나머지 4곳은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