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구원, 저출생 극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강조…“정책적으로 지원해야”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공공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거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층 지원 및 국가적 문제로 불거진 ‘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입법기구가 공공임대주택 지원 증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높은 주거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1명 이하 출산율 문제 해결 위해 주거 지원해야”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저출생 대응 청년주거지원 방향 간담회가 개최됐다. 강연자로 나선 정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나 공공임대주택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혼부부 등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정 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혼부부 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62%가 ‘현 주택 거주가 출산지원에 효과적이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300명 중 ‘현 주택이 출산을 하는 데 적절한 환경이다’고 응답한 비중은 37.3%에 불과했다고 한다.

평균 자녀 수도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지속거주 가구의 평균자녀수는 1.12명인데 반해 민간임대주택 지속거주 가구의 평균자녀수는 0.99명”이라며 “저렴한 거주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청년 신혼부부에 실질적 도움되는 행복주택·뉴홈 증대 촉구

이처럼 주거안정성은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된지 오래다. 또한 신혼부부에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 연구원 설명이다.

그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뉴홈 등 공공임대주택 마련 방안도 제안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 등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지어진 공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교통 인접 부지에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뉴홈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주택이다.

아울러 정소이 연구위원은 “신혼부부 자녀 출산 시 중요 요인은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 주거”라며 “주거불안 등 출산을 방해하는 경제 요인을 국가가 나서서 경감해 줘야 한다”고 정부와 입법기구의 저출생 위기 극복 노력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