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 D-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이후 유예돼 왔지만, 오는 9일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유예 종료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석 달 만에 달라진 집값 전망

이날 이대통령은 세계일보가 5일 보도한 "석달만에 뒤집힌 집값전망...하락론 부상"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했지만 4월 조사에서는 하락 전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 130명 중 56%는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506명 중 54%는 하락을 예상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 전문가 81%, 공인중개사 76%가 상승을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석 달 만에 시장 인식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수도권 전체에 대한 상승 전망도 약해졌다. KB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1월 조사보다 낮아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가와 중개사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세제 개편이 분수령

이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당분간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공급 부족은 여전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지만, 보유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규제가 강화될 경우 매수 심리는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세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매수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설 경우 거래 절벽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강남권은 여전히 우수한 입지, 학군, 정비사업 기대감, 제한적인 신규 공급 등으로 대기 수요가 두껍기 대문에 단기적으로는 세제 부담에 따른 매물 증가가 가격을 압박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기반이 가격 하락 폭을 제한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기점으로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설지, 제한적 조정에 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