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현장 공정촉진회의’ 128개 구역으로 확대...모아주택 속도전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대폭 확대한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 등 병목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10곳, 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상지를 약 3배 확대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내 모아타운 31곳, 총 12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1년에서 9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회의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를 비롯해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가동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사업 단계별 일정 점검 및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 및 건축협정 조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별도로 관리해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12월 1차 시범운영으로 성북·금천·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이 마련됐고,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10·15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융자 지원 방안이 안내됐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가 직접 자문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