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끝”...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5월 종료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수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의 신뢰'를 강조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 ‘막차’…3~6개월 내 등기 마쳐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연장돼 온 유예 조치가 투기적 매물을 시장에 남겨두며 집값 불안을 키웠다는 판단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3개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며 “다만 거래 관행과 현실을 감안해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보고를 받은 후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 제도는 그간 1년씩 반복 유예되어 온 것일 뿐,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제도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하면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가 더해진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강남권 매물 11% 이상 증가…시장 ‘매도 압박’ 가시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보내던 부동산 시장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강남구의 매물 건수는 7,956건으로 지난달 초(7,122건) 대비 11.7% 증가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1% 이상의 매물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간 이어진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하그널이 전달됐다”며 “5월 9일 시한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들의 매도 압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될 때까지 투기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