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 2배로...대출 숨통

금융권에 대출 여력이 생긴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를 지원할 대출여력 확보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2배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도 넉 달 여만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부동산·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가 둔화된 가운데서도 빚투가 늘면서 신용대출이 대폭 증가했고, 이것이 은행들에 부여딘 총량 증가율 초과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자체적 대출한도 축소로 빚어진 '대출 오픈런' 현상에 관해서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을 비롯한 전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력이 늘어나지만 더 들여다보면 각 사마다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페널티를 받거나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많이 늘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중장기적 목표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는 데, 올해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늘리는 조치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