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즌2’라고 여유 부리다 분위기 급변… 대통령 경고에 다주택자 ‘출구전략’ 고심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팔아야 하나, 더 버텨야 하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던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들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다주택자들과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 시즌2에 그칠 것”이라며 규제 실효성을 낮게 평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되는 모습이다.

전환점은 지난달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됐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행위’로 규정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X에 “불법 계곡 정비는 이미 끝났고,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나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튿날인 2월 1일에는 언론과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채씩 사 모은 투기로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했고, 그 결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됐다”며 “이런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고쳐가며 1년씩 유예해 준 것이 벌써 4년”이라며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2026년 5월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날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자체를 문제 삼지 않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원칙대로 종료’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그는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이 불가능하다는 조롱 속에서도 결국 해냈다”며 “그보다 덜 어렵고 훨씬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2026년 5월 9일까지 주어진 마지막 감세 기회를 활용해 정리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됐고,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계곡 영업 단속을 강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최근 6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난해 밝힌 135만 가구 공급 실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장에서는 '버티면 이긴다'는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의지와 정책 수단을 동시에 갖춘 상황에서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는 전략은 위험하다”며 “남은 기간 감세 혜택을 활용한 출구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