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부터 휘발유차 판매 금지 확정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까지 모든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법에 승인 도장을 찍었다. 지난해 승인되었지만 한 차례 더 승인이 필요했다. 

이 법안은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새로 생산되는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차량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이번 개정법에선 2030년까지 판매된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55% 감소하는 걸로 제시됐다. 기존엔 배출량이 37.5% 줄 것이라 했었다. 자동차는 운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다. 

유럽의회 의원인 얀 하위테마 의원은 "이런 목표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혁신과 투자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또 이 조치가 소비자들의 연료비를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연기관의 단계적 퇴출은 대기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연구들은 전기차로 전환할 때 오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론적으로 새로운 법안은 전기차만을 요구하진 않는다. 수소 배출 연료도 가능하다. 

다만 대기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트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U 위원회는 "전기 트럭의 기술이 그렇게 잘 개발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트럭과 장거리 버스가 2040년까지 2019년 수준보다 배출량을 90%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유럽 전체 자동차 제조업이 축소되진 않더라도 전환 과정에서 일부 자동차 기업들의 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드 자동차는 현재 가솔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3년간 유럽에서 약 11%의 인력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미 가솔린 차 제조업에서 수십만명의 고용 감소 가능성, 전기요금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중도 및 보수 지도자들은 트럭 금지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전기차 구매에 상당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