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오는 2035년 이후에도 기후 중립적인 연료만 사용한다면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기로 2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EU는 당초 탄소중립을 위해 연소 엔진이 장착된 모든 신차의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기로 했으나, 전자 연료로 알려진 탄소중립적 합성 연료(E-Fuel) 자동차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온 독일의 손을 들어주며 기후변화 노력이 한 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폴커 비싱(Volker Wissing) 독일 교통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기후 중립적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신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고,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장도 "우리는 독일과 자동차에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데 대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합성 연료 자동차의 경우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대기에서 포획된 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배출물을 대기로 내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성 연료 자동차에 대한 면제를 요구해 왔다.
독일의 이러한 요구는 EU 내 논란을 야기해 왔다. 2050년까지 27개 회원국을 모두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초석이 되는 법안을 훼손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독일의 입장은 포르쉐 등 일부 자동차 업체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막상 전기차로 생산의 중심을 옮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한 다른 제조업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EU 순회 의장국은 스웨덴은 EU와 독일의 합의에 따라 27일 법제화를 위한 표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28일 각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이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티메르만스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자동차 규제에 대한 표준을 가능한 한 빨리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쪽에서 합성연료는 항공 등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곳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타협으로 교통 분야에서의 기후 보호 활동은 약화되고 이는 유럽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업계가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개발에 집중하는 걸 저해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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