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한 때문에” 지방 세컨드홈 특례 수요자 ‘난감’... 가평 분양 단지 가보니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과 가까운 곳에 별장용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서 연차를 내서 왔어요. 디자인이나 내부 구성은 깔끔하고 만족스러운 편인데,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구입이 망설여져요."

5일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 견본주택을 방문한 A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울 근교의 휴식용 별장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틈틈이 시간을 쪼개 수도권 건물을 보러 다닌다는 A씨는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에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다른 수요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강남에 거주한다는 B씨는 당장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아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 규제가 최근 강화돼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적용된 세컨드홈 제도가 금융권 중도금 대출 제한으로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방문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주택 구매를 고민하는 수요자와 응대하는 직원들로 바쁜 풍경이었다.

“내부 구성, 디자인, 마감재 만족하는데…” 말끝 흐린 수요자들

모형도, 내부 전시관, 상담관을 두루 살펴본 수요자들은 대부분이 마감재 등 내부 구성은 만족하지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주택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는 평을 내놨다.

A씨는 "강남, 잠실까지 광역버스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점이 마음에 들어 직접 관람을 오게 됐다"며 "평일 너무 지칠 때 퇴근 후 쉴 제2의 공간이 필요하다. 넓은 산자락과 호수, 붐비지 않는 평온한 분위기 등 주변 경관도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온 B씨는 "인근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리조트 등 관광 시설이 포진돼 있어 여가 공간으로는 제격"면서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경기 안양에서 왔다는 C씨는 "중도금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 안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은 세컨드홈 특례 적용 대상 단지다.

세컨드홈 특례는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만든 세제 혜택 제도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입 시 이전과 같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주택자 청약도 가능하다.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전용 95㎡ 타입 분양가가 4억 7000만원 수준인데, 공시율 80% 적용 시 3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세컨드홈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원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경기 가평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분양 관계자는 "가평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역이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며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은 분양가가 5억원 미만인 전용 95㎡ 이하 타입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막기 위해 시행된 세컨드홈, 중도금 대출 규제로 ‘유명무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만난 수요자나 분양 관계자 등은 당혹스런 처지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세컨드홈 과세 특례제도로 수도권 거주자가 1주택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특례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셈인데, 금융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는 인구 유출 감소, 지방 주택 수요 증가를 위해 수요자에게 세제 특례를 주는 세컨드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장 분양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모델하우스 직원 D씨는 "수요자들 상담 내역을 들춰 보면 상당수가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라며 "세컨드홈 규제 특례가 적용돼도 수요자 상당수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반응"이라고 털어놨다.

이날 찾은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은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 45-1 일원에 조성되는 신규 주택 단지다. 신혼부부와 세컨드홈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가족 구성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주택형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1039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166가구 △67㎡ 43가구 △84㎡ 614가구 △94㎡ 70가구 △95㎡ 49가구 △114㎡ 84가구 △125㎡ 13가구로 구성된다.

지상 1~4층 테라스 특화설계와 대단지에 걸맞은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로 입지와 상품성을 두루 갖춘 단지로 업계는 평가한다.

단지 인근 버스터미널에선 잠실역과 청량리역, 상봉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지역민 기대처럼 2029년 착공되면 수도권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