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통과,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로 상속과 증여 이슈가 걸린 지주회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NH투자증권은 26일 3차 상법개정안 통과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전일 국회에서 신규 취득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뒤 6개월 후로 기준일을 삼고, 기준일부터 12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이에 총 18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경영상 필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만들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KT 등 방송·통신 업종 등은 별도 예외를 두고,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NH투자증권은 "거버넌스 개선 입법은 자사주 의무소각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시급성을 강조한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규제 관련 법안이 우선 과제로 언급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증여 시 과세기준이 주가 평균으로 잡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저평가 유인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상속 증여세 산정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계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으나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넘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불씨가 재점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개편,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강화 등도 함께 거론돼 추가 입법 흐름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며 "상법개정안 통과와 추가 거버넌스 개선 흐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강화되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장 "올 3월 주총 시즌에는 ROE와 배당성향이 이머징 평균 수준에서 장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신뢰 형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배당분리과세 등 인센티브와 맞물려 배당성향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확산되면 리레이팅의 지속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