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검색 결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법원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보호 및 생산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 투입은 평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오전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해당 판매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내 법인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기소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미호강 제방 공사 시공사는 금호건설이다. 2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공업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에게...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도 다시 효력이 살아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시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9년 시행 이후 7년간 중재 신청 건수가 3819건에 달했지만 실제 교환·환불 건수는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디저트 브랜드 요아정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요아정은 최근 ‘굿윌스토어’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자원 순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임상 실패,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경영진 횡령·배임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심사까지 몰렸다. 앞서 다룬 삼천당제약(공시와 보도자료의 괴리), 한미약품(공시 시간차), 코오롱생명과학(허가 서류의 오류)이 정보 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서류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였다. 허가 신청부터 시판, 3700여명 투여까지 이 사실은 공시에도 사업보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1편(삼천당제약)의 보도자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