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증권
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사회
글로벌
오피니언
영상
보도자료
전체기사
증권
시황
주식
ETF
IPO
IB·Deal
VC·PE
금융
은행
증권·WM
보험·카드
제2금융
금융정책
경제·금융일반
산업
기업
모빌리티
조선·해양·방위산업
에너지
ICT
ESG
생활·유통
중기·벤처
헬스케어
산업일반
건설·부동산
건설
주택·분양
오피스·상가
부동산정책
부동산일반
부동산시황
사회
정치
이슈
서울·수도권
지역
사회일반
글로벌
경제·금융
기업
정치
국제일반
오피니언
기자수첩
데스크칼럼
전문가칼럼
인사·부고·동정
영상
디코드
보도자료
언어 선택
ASIAN
한국어
"대법원" 검색 결과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확정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6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
최성 기자
|
2026. 08. 12. 10:37
"최종 책임은 금호건설에" 대법,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판단
대법원이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서 발생한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관리 책임은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에 대해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
김종현 기자
|
2026. 08. 09. 10:04
법원, "혼인中 취득 최태원 SK㈜ 주식은 부부공동재산"... 노소영 몫 ⅓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의 선고...
나기천 기자
|
2026. 07. 24. 14:38
李 대통령 무주택자 됐다... 분당 자택 29억에 매도, 17억은 근저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공동 소유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확인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다.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나기천 기자
|
2026. 07. 20. 17:21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5개월 조기 출소...이제 행복하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 복역 5개월을 앞두고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 교도소 안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뒤 정문에서 대기중이던 취재진 30여명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세형 기자
|
2026. 06. 30. 14:09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다음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이뤄진다. 26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정기일서 견해차 좁히지...
김종현 기자
|
2026. 06. 26. 11:43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DIP 대출, MBK·김병주 보증 조건에 타협 양보 없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지원에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 제공 조건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등 진통에도 사회적 책임 차원...
김세형 기자
|
2026. 06. 26. 08:35
현장
법무법인 율촌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은 투명성의 문제…수익 구조 전환도 고려해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차액가맹금 소송, 가맹점사업자단체 단체협의권 등 최신 주요 이슈 및 가맹본부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규제 강화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
황태규 기자
|
2026. 06. 23. 16:33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합의 불발…다시 재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성사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 이견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항...
김종현 기자
|
2026. 06. 15. 16:54
'3억원 비자금 위증' 신한은행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확정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
김세형 기자
|
2026. 06. 10. 08:14
이전
1
2
3
4
5
다음
많이 본 뉴스
1
[현장] '광화문 생활권' '경희궁 에피트' 모델하우스 가보니
2
[구광모의 LG]①가전·전장·AI로 성장동력 강화…계열사별 경쟁력 다진다
3
해외 원전 1.4조 충당부채 한수원…체코선 시공비 산정 논란
4
[무료배달의 청구서②]1만9500원에 팔아 9909원 받아… 식당 사장님 배달앱 정산서는 ‘반쪽’
5
[로보티즈 탐방] ②“학생들이 계속 부숩니다”…로보티즈의 피지컬 AI, 실패도 학습한다
당신을 위한 PICK
신한지주 사외이사들, 릴레이 자사주 매입
GS건설 참여 도하메트로 공사비 분쟁…"추가 공사비 1142억 달라"
韓총리, 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부정행위 검증차원 해석
홈플러스發 리스크 줄이는 롯데·DL…개발·매각·차환 속도
중국 AI업체는 문제풀이 막았다…한국은 수능 뒤 ‘이용 기록’ 추적
수능일 증시 1시간 늦게 열린다…KRX 오전 10시 개장
[은행가] 우리금융그룹, 'AI Day' 개최 등
머니 디코드
CPU 전성기가 돌아온다! AI 에이전트가 뒤바꾼 반도체 산업의 판도
[애플의 귀환] ②"인프라는 너희가 깔아라"… AI 유통 공룡으로 도약하는 애플의 '빅 픽처'
[애플의 귀환] ①"토큰은 새로운 상품"…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애플이 완성할 'AI 추론 경제'
나라스페이스 박재필 대표 "뉴스페이스 시대, '스페이스 헤리티지'가 기업가치 가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