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에 갈리는 기업소송 승패...삼성전자VS하이닉스·맘스터치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최근 법원의 기업 임직원 보상 등과 관련 판결에서 '일관성'이 원고와 피고 사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에 불리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으나,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과 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는 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를 확정 지었다.  

또한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세 기업의 사례는 성과급 등의 지급 의무의 지속성, 근로 연계성, 절차 투명성에서의 '일관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목표 인센티브 '고정성' 인정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2019년 6월 회사 측이 경영성과급(목표 인센티브 TAI와 성과 보수 SI)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회사 승소로 종결됐으나,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목표 인센티브를 '사전 확정 고정 금원'으로 보고 근로 제공과 일관되게 연계된 임금으로 인정,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지급 기준의 기능(반기별 정기 지급), 목적(부서 목표 달성 보상), 평가 방식(근로자 통제 가능 항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점에 착안해 판결을 내렸으며, 경영 성과에 의존하는 성과 보수는 제외했다.  

해당 판결 이후, 2월에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 제기하는 등 성과급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합의 불완전성으로 회사 유리 판결 

다만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여부는 기업별 시스템이나 적용 제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생산성 격려금 PI, 이익분배금 PS)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시작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PI와 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12일, SK하이닉스의 사례에 삼성 판결과 동일 법리를 적용하되 노사 합의가 불완전하고 영업이익 등 외부 요인 의존적이라 '근로 제공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 확정(원고 패소)을 선고했다.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동종업계 동향과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 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 일관성은 취업규칙상 지급 의무 부재와 연도별 임시 합의의 불안정성에서 부정됐으며, 이는 삼성 '고정적 인센티브'와 대비돼 기업 보상 체계 재검토 압력을 완화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소송: 사전 협의 일관성으로 본사 승소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소송에서도 일관성은 재판 결과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는 지난 1월 29일, 일부 가맹점주로부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가격 인상 전 다수 협의와 점주 인지·합의 과정이 있었다며 점주들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 본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점주들이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는 앞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의 사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피자헛 사건의 경우,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를 점주들과의 별도 합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수취한 점이 패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또 유사 업종 내 소송 결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기업 정당성 검증에 있어 일관성이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차액가맹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업 본사와 고용인, 점주간 소송에서 신뢰가 발생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일관된 행위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맘스터치 본사의 협의 노력이 점주가 인지 가능한 정도로 간주돼 승소로 이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