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 이에 앞선 이달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안면인식으로 성형수술한 신규 폰 가입자의 경우, 휴대폰 개통이 원천차단되는거냐는 현실적인 불안감도 일고 있다. 안면인증 기술의 고도화와 보조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결론이다.
최근 딥러닝 기반의 안면인증 기술은 단순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코입의 위치, 거리, 골격 구조 등 변하지 않는 특징점 등 수천 개 이상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미 지난해말부터 안면인식 시범 운영을 해 오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축적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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