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이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치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초 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사업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단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수정가결 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14일)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예정이며,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 높이 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조합 부담 낮춰
앞으로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처럼 일률적으로 10%로 적용이 아니라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 시 높이 제약 등으로 실제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 입체공원 조성시 용적률 완화...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입체공원' 도입도 눈에 띤다. 민간 사업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의 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해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립 가능한 주택 수를 늘리고, 공원 설치 비용과 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 완화도 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 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사업 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했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개발 선심의제' 도입으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선(先)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를 확보한 후에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심의가 진행됐지만,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 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했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을 1~2년 내로 앞당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 공람 결과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 및 구역계 변경 등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하도록 보완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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