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고민 많이 했다 느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루 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파생결합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고민을 많이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행사 직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봤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쪽에서 보든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안하신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양자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대변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도 법률 전문가가 많다보니까 법률적 측면으로도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ELS 판매금지와 관련해 그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은행 채널에서 판매금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연히 원인이 뭔지 봐야 하고, 그거와 별개로 판매 채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이슈"라며 "(ELS 사태 원인과 판매금지를) 분리해서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배임 문제 제기에 관해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자율배상 시 은행의 과징금을 경감하는 문제에 관해 그는 "제도상으로 보면 여러가지 정상 참작 요소를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 게 맞다"고 긍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인 최다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다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자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