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따른 무량판 구조 아파트 조사에 건설사 불만 커져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를 시공한 15곳의 시공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단지 13개 시공사에 대해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바다아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지난 4일 15개 단지 관계 업체 74곳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과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효성중공업, 대보건설, DL건설, 동문건설, 한라건설, 삼환기업, 양우종합건설,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이다．

국토부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단지 293개에 대해서도 이번 주부터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는 9월말까지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공공주택 입주자에 준하는 권리를 주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대형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시실공 우려를 차단한다는 목적이지만 건설업계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은 LH의 설계·감리 부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데도 민간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와 공공의 책임을 민간건설업계로 돌리려는 한다는 의심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전수조사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자체적으로 무량판 구조 안전진단에 나섰다. 정부 전수조사에서 부실 의혹이 발생한다면 브랜드 이미지 손실과 입주민에 대한 손실보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상반기 실적에 결산손실 5500억 원을 반영하면서 25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면밀한 구조계산과 설계, 시공, 감리가 제대로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량판 구조를 권장하던 정부가 공공의 잘못을 민간건설사의 비리로 몰아가는 분위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수조사하면 철근누락이나 안전에 지장은 주지 않더라도 사소한 설계오류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까지 불거져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