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가상자산에 법정통화 지위 부여해선 안 돼"

美 연준ㆍOCCㆍFDIC 공동 성명.. 가산자상 위험성 경고 IMF "통화정책에도 영향 줄 수 있어 우려"

금융 |김윤경 | 입력 2023. 02. 24. 09:27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출처=게티이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출처=게티이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연방금융감독당국이 공동으로 가상자산의 유동성 위험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사회 개최 결과 가상자산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이날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뱅크런 등 유동성 위험, 달러에서 코인이 디페깅(de-pegging, 페깅 해제)되는 위험 등을 경고하면서 대출자(금융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 기업들의 적립금(지불 준비금)은 최종 고객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사건이나 미디어 보도, 불확실성 등에 반응할 때 대규모 자금의 빠른 유출 뿐 아니라 유입에도 민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당국들은 자신들이 감독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 활동을 할 경우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은행이 가상자산을 취급하거나 사업의 상당 부분을 가상자산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 안정성 및 건전성 우려에 대해 심도있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혀두고 있는데, 이번 성명은 이 같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IMF 집행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가상자산에 법정 및 공식통화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 이사회는 "일부 국가에서 가상자산 채택이 증가하고, 가상자산과 그 제공자의 영역 외 특성,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가 증가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조정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IMF는 또 가상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본흐름 관리방안을 우회하며 재정 리스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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