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상자산 규제법안 도입한다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 법을 도입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가입을 원하고 있다. 

23일 비트코인닷컴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도입에 있어 적극적인 우크라이나는 미카를 자국 법에 통합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카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시장위원회(NSSMC) 유리 보이코 위원은 "우크라이나는 이 규정을 국가 입법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준비돼 있고 관계자들이 곧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도은 "NSSMC 동료들과 함께 가상자산이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일 수 있게 이미 일부 미카 조항 이행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기부 및 피란 자금을 받는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마비된 가운데 활발하게 가상자산을 활용해 왔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2021년 9월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초안을 채택했으나 블라디미르 젤린스키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수정, 2022년 2월 다시 통과됐고 지난 3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의 합법적인 거래가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