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기술 개발 돈줄 막자"...美, 투자제한 조치 발표할듯

미국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자금이 흘러들지 않도록 투자 제한 조치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양자컴퓨팅이나 최첨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몇 달간 이를 준비해 온 미국 정부는 2개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딜로직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지난해 중국 기업을 사들이거나 투자하는 데 쓴 돈은 약 110억달러.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투자한 1조5000억달러에 비해선 아주 적지만 초기 단계 기술 개발까지도 막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 

블랙스톤, KKR, 세쿼이아, 칼라일 그룹, 베인 캐피털, 실버 레이크, 제너럴 애틀랜틱, 워버그 핀커스 등의 투자사들은 모두 중국에 눈에 띄게 투자하고 있다. 리서치 회사 로듐 그룹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와 벤처 캐피털 거래를 포함해 연간 약 3000건의 거래를 해 왔으며 이 중 약 500건이 100만달러 이상의 규모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상대로 내렸던 초기 규제를 확대하면서 중국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는 데 꾸준히 더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스파이 풍선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의회에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미국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월가가 우리 경제를 해치는 방식에 투자하거나 중국 정부의 적대적 행동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컴퓨팅 분야 외 투자 제한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힝은 불분명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특정 적대국에 계획된 투자와 관련해 정부에 더 많은 정보 보고를 요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문제에 정통한 몇몇 관계자들은 NYT에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군사, 또는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갖춘 특정 인공지능(AI)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중국의 생명공학 분야 성장에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미 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이 분야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NYT는 이 투자 제한이 대중 견제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도 본다고 전했다. 또 일부 산업 단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다시 미국에 파급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