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고사작전..."모든 첨단기술 수출 제한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에 미국 기술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기업들에게 줬던 라이센스도 주지 않으며 강력한 대중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미국 기술을 수출하는 걸 제한하기 시작했다. 화웨이 본사 및 자회사 등 총 69개사를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등재한 것.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한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다만 미 상무부는 퀄컴과 인텔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선 초고속 5세대(5G) 통신망과 관련 없는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계속 내줬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결정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이런 면허까지도 주지 않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년간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이후 일본과 네덜란드도 이 행보를 같이 하기로 했다.  

싱크탱크 신국가안보센터(CNAS)의 기술 전문가인 마틴 래서는 "최근의 조치는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래서는"미 상무부는 기업으로서 화웨이를 5G에 집중했던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한이 해저케이블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로의 확장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클라우드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 생존해 왔던 화웨이로서는 직격탄을 다시 맞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화웨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수출허가 신청에 관여한 한 법률 전문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무기한 전면 중단은 물론 화웨이에 재앙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미국과 중국 간 관계의 추가 악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수출 통제에 필수적인 자리인 상무부 수출담당 차관보에 화웨이와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형사사건 변호사 출신인 테아 켄들러(Thea Kendler)를 선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