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직원 유가담합 구속에 정성호 “중대 경제범죄 엄정 대응”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의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 유가 담합 사안 설명하며 “책임 물을 것”

정 장관은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에 육박한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중동 전쟁 발발 후 단기간 폭리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관련 임직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가격조작은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 간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