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문제 없이 추진... 역외보조금 리스크 해소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속한 팀코리아(Team Korea)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리스크를 털어냈다.

한수원은 5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유럽 외 국가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팀코리아가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EC는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했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 마련 전에 입찰이 시작된 사안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팀코리아는 E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설명했다. EC는 1년 4개월간 예비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회관계망(SNS)에 “이번 결정은 EU가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선 ‘사업 무효화’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다”며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이 현지에 1000메가와트(MW)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