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반 흐른 이복현 금감원장..“지배구조·내부통제 아쉬움 남아”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취임 2년 반이 지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의 CEO(최고경영자)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240억원 규모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복현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경영진이 나서서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길 기대하는 한편,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마련 중인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도 같이 당부했다.

주주가치 제고(밸류업)와 관련해서 최근 좋은 반응을 얻은 밸류업 정책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관리와 균형을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오는 7월 도입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90.8%로, 지난 2021년 98.7%, 2023년 93.6%와 비교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함께 채무조정 등 여타 지원 방안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