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잃어버린10년'..따져보니 '주52시간제' 없애야

국내 시가총액 1,2위를 기록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 2위 SK하이닉스가 새해들어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갑진년 첫날 기록했던 장중 고점(7만9800원)을 회복하기는 고사하고 7만원대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연초이후 전날까지 SK하이닉스가 15.6% 상승하며 16만원대로 올라선 반면, 삼성전자는 거꾸로 5.6% 하락세를 기록하며 7만4천원선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주가 부진 배경에 이른바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이 자리하고 있다. 때마침 KBS가 지난13일 저녁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내보냈고, 내로라 하는 국내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찾기에 분주하다.

그 가운데 성원용 서울대 교수가 KBS 방송을 보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분석글이 SNS를 중심으로 IT업계 안팎 종사자들 사이에서 격한 공감을 얻고 있다.  

성 교수는 삼성전자의 최근 부진 원인으로 두가지 문제를 꼽았다. 

우선, 1998년 IMF  사태 이후 고등학교 이과 성적 우수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시 이공계 학과를 기피하는 대신 의과대 등으로 쏠린 점과 함께 주52시간노동 등 노동개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근 의료 파업 역시 당시 인력쏠림의 부작용 또는 여파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가 우수 인재 공백기에 따라 삼성전자가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고, 두번째가 경직된 노동(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입법과 제도라는 지적이다.

인력과 근로정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인 셈이다.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현안으로 그는 근로정신의 개선을 먼저 꼽았다. 주52시간노동제도의 개혁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주52시간 근로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나 타이완 등 그 어느 나라에도 근로시간 제한을 두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 등 미국회사에 근무하면 설사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엄청 과로해야 한다"며 "근무시간이 아니라 목표성과를 내지 않으면 (당장) 연말 (고용)계약에 불리하고 자칫하면 해고 당하기 때문"이라며 "타이완의 경우에도 스톡옵션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가 삼성에서 유난히 정확하게 지켜졌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회사에 불법 혐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자들이 성과가 아니라 잡음이 안나게 하는데 집중했다"며 "프로젝트가 바쁠 때 다른 회사들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일을 한다면 대충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가장 철저히 막았다"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삼성전자가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근로 조건이 좋은 회사에 꼽혔다며 직원은 좋지만 주주들은 가슴이 쓰리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주52시간제는 "윗 세대가 전속력으로 돈을 벌었는데, 뒤에 오는 젊은 세대에게는 속도 제한을 걸어 놓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원용 교수는 1955년생으로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교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출신이다. 서울대 집적시스템설계센터장과 전기공학부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신도리코의 사외이사로 기업경영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다음은 성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내용이다.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 - 인력의 질과 근로정신의 문제, 회장 사법리스크로 삼전에서 유난히 주52시간 근로제한에 융통성이 없었다.  주 52시간 근로 제한은 비유하자면 윗세대는 전속력으로 돈을 벌었는데, 뒤에 오는 젊은 세대에게는 속도 제한을 걸어 놓은 것:

어제 KBS에서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을 방영해서 여러 페친들이 공유를 한다. 나도 보았는데 동의한다.  그나마 미국이 통신장비와 휴대폰으로 욱일승천하던 화웨이를 때려준 영향으로 작년에 휴대폰 사업부는 흑자였다.  아니었으면 반도체는 물론 휴대폰 사업부도 적자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망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TSMC를 따라잡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에 크게 투자했는데 여기에서 성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초격차를 유지한다 자랑하던 메모리 사업부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따라잡히는 형세이다.  휴대폰 고가 모델은 모두 애플이 잡고 있다.  

여기 여러가지 이유를 말한다.  지배구조 개편의 후유증으로 이재용회장이 재판에 길게 끌려다닌 것 등 등이다. 기술유출 등도 말하는데 이것은 결정적 이유가 아니다.  삼전 뿐이 아니고 다른 반도체 회사도 다 비슷한 문제에 시달린다.  여기 근본적 이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바로 인력과 근로정신의 문제이다.  

첫째로 20년전 IMF이후 이공계에 좋은 인력이 안 갔는데, 그 영향이 나타났다.  그 이전의 좋은 인력이 이제 은퇴를 하니 그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두번째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이다.

미국이나 타이완이나 내가 알기로 이러한 식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애플 등 미국회사에 근무하면 설사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엄청 과로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아니라 목표성과를 내지 않으면 올해 말 계약에 불리하고 자칫하면 해고 당하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경우에도 스톡옵션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삼성에서 유난히 정확하게 지켜졌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회사에 불법혐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자들이 성과가 아니라 잡음이 안나게 하는데 집중하였다.  프로젝트가 바쁠 때 다른 회사들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일을 한다면 대충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데 삼전은 가장 철저히 막았다.  이 결과로 삼전이 가장 근로조건이 좋은 회사에 꼽혔다. 직원은 좋지만 주주들은 가슴이 쓰리다.  (물론 직원도 성과급 조금 받으니 결국은 울상이다.)

주52시간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제도이다.  이렇게 묶어서는 벤처기업 자라기 힘들고 또 대기업도 미국이나 타이완, 중국회사 못 이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부자 못되게 만드는 법이다.

노예계약으로 일 시키고 돈을 안 준다면 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높은 연봉 또는 스톡옵션으로 보상한다면 빨리 돈벌고 싶은 흙수저에게 근로시간 제한은 말이 안된다. 윗세대는 전속력으로 돈을 벌었는데, 뒤에 오는 젊은 세대에게는 속도제한을 걸어 놓은 것 같다.  (심지어 회사원이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배달의민족 배달 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본업에서 더 열심히 해서 전문성이 늘어야지 이런 전문성 없는 부수입으로 부자 못된다.)  

윤 대통령은 한번 뱉은 것 되돌리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본인이 아주 힘센 대통령이라 자랑한다.  그런데 슬쩍 물러난 것이 있다. 바로 주 52시간 근로제한 푸는 것인데 여론이 나쁘다고 도망갔다.

윤 대통통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신념도 없다.  그냥 눈치꾼이다. 레이건이 아니라 그냥 허약하고 대중영합주의에 매달리는 대통령이다.

올해와 내년에 DRAM 사이클이 한 번은 더 온다.  이제 PC등의 IT교체 주기가 오고 또 AI의 영향이다. 그런데 이제 끝이다.

그 다음 사이클에는 중국과 미국이 각기 DRAM 생산할 것이다.  이번 DRAM 사이클로 달러 들어와서 환율이 내려갔을 때, 돈 있는 사람은 달러 엔화 환전해서 외국 주식 사 놓는 것이 앞으로 올 20년 30년 불황에 각자도생하는 대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