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한 공급을 하기 위해 후보지 사업 진행상황을 관계부처가 밀착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총 10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이라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국유지를 활용해 국유지 물량 2만8000가구를 포함한 총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중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도심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발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이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여건이 갖춰지는 곳들을 수시로 발굴하고, 공급 가능한 물량을 즉시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발표 물량의 실현 가능성과 체감 효과를 두고 신중한 평가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용산(1만 3500 가구)과 과천 경마장(9800 가구)에 전체 물량의 약 40%가 집중된 '거점 집중형' 공급 구조를 띤다."며 "분산 공급을 통한 광역적 수급 안정보다는 상징성 있는 대형 사업지 중심의 정책 발표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핵심 입지(강남) 공급 부족, 대형 후보지(용산·태릉) 실현 불확실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부재로 인해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 물량·분양 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싼 중앙정부-서울시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1만 호를 대책에 포함시킨 것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책의 구체적 실현 여부와 별개로, 공급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은 시장 기대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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