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대응 잰걸음…환경정의실 신설+온실가스 50% 감축 재확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해 환경 부문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바이든의 최근 친환경 행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하며, 그의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은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 내에 새로운 환경정의실(OEJ)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OEJ는 연방 기관들이 에너지 등을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교통망의 핵심인 고속도로, 화학 공장 및 폐기물 현장 등 오염과 배출 위험이 높은 산업시설 등을 환경정의와 연계시켜 정책으로 개발하게 된다. 또한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흑인, 원주민 및 기타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되어 온 수세기 동안의 인종차별 정책을 해결한다. 바이든은 "환경정의는 주정부, 지자체정부, 부족 및 영토 소유자들과 협력해 전체를 통합하는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내 OEJ의 창설은 환경정의 옹호자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오직 환경정의라는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정부 기관은 없었다. 89개의 지역 및 도시사회 환경정의그룹 및 지원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비영리 기관 기후정의동맹은 성명에서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환경정의 운동 과정에서 거의 20년 동안 초지일관으로 주장했던 결과요 결실”이라면서 "환경정의실은 수십 년 동안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서서 해결책을 만들고 실행에 힘써온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아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50~52%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감한 선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제시된 숫자가 다른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국들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CNN이나 로이터 등 다수의 외신이 소개했다. 새로운 바이든의 목표는 202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약속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바이든은 오래 전부터 친환경 정책을 주장한 정객이었다. 그는 특히 다가온 공화당과의 대선 싸움에서 환경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가장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도 친환경과 기후 변화 대책을 선명하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MZ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사실상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무시하고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등 반 환경적인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 뒤를 이은 바이든은 환경에 관한 한 트럼프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미국을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우는 세계적인 리더로 다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바이든은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완전한 탄소제로 경제로 변신시킨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배출 감소는 경제 전반에 걸쳐 발전소, 자동차, 그리고 여러 산업 부문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악관은 산업별 개별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지금은 기후 위기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10년"이라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정권의 전환과 함께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있다. 특히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그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정책과 움직임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젊은 층의 인식이 선명하기 때문에 후퇴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