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이번엔 바이낸스 겨눴다...자오창펑 CEO 등 제소

미국 규제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홀딩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가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을 일상적으로 위반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최근 미 당국은 가상자산 업체나 관계자들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CEO를 제소했다.

CFT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가 수년 전에 당국에 등록을 했었어야 하며, 지난 2019년 7월부터 바이낸스가 가상자산에서 가치를 도출하는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CFTC의 규칙을 계속 위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그동안 미국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 규제 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레첸 로우 CFTC 집행부 수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이메일과 채팅 내용을 보면 바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바이낸스는 법을 따르는 것보다 이익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CFTC는 바이낸스의 전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CO)인 사무엘 림도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이들 바이낸스 고위 관리자들은 회사의 활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미국 내 고액 자산가인 이른바 'VIP 고객'들에게는 당국이 신원 파악을 못 하도록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 있는 '껍데기 회사'의 이름으로 바이낸스 계정을 개설하고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미국 법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이에 대해 "(CFTC의 소송을)예상하지 못했고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CFTC와 지난 2년간 협력해 왔고 기타 당국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컴플라이언스 팀을 확대하고 감시를 강화하는데 투자해 왔다"고 덧붙였다. 

CFTC의 바이낸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BTC) 가격은 1000달러 안팎으로 급락했으며, 바이낸스코인(BNB) 가격도 약 3%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하락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글로벌에 대해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 연방 보안법 위반에 대한 집행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주엔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을 겨냥한 조치를 포함, 지난 1월 초부터 가상자산 회사나 개인에 대해 11건의 집행 조치를 했다.  

이러한 모든 법적 분쟁은 가상자산이 미국에서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확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논쟁의 핵심 영역은 특정 디지털 자산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여부다. CFTC는 이번 소송에서 BTC와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이 모두 '상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