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IRA 맞설 대규모 그린딜 내놨다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전기차 제조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린 딜 계획을 공개했다. 369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대대적인 친환경 투자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경쟁을 의식한 흐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녹색 산업에서 일하는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전력시장 개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국가 원조 규정 완화 등에 나선다. 새로운 무역 거래를 통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 유럽 넷제로(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가속화하는 넷제로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넷제로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의 EU 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도 이 계획에 담겼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가들이 넷제로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의 장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럽은 청정 기술 혁명을 이끌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 EU 지도부가 모여 산업 녹화를 위해 기존 EU 기금에서 2500억유로(2720억달러)를 사용하는 것, 넷제로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 드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몇몇 EU 관계자들이 IRA를 비판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것 아니냔 관측이 제기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당시 패널로 참여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투자는 칭찬할 만하지만 유럽은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투자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 전환이 대서양 횡단 밸류 체인(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한 밸류 체인을 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