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럽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사업 허가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녹색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500조원)를 투자한다. EU는 이 때문에 유럽으로 올 친환경 투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설까봐 걱정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EU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3690억달러에 이르는 녹색 보조금 패키지(IRA)에 대항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가보조규범(State Aid Rules)을 완화하고, 전략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현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국가보조규범을 완화하는 것은 EU의 보조금 승인 속도를 높이고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IRA와 EU의 투자를 합하면 거의 1조유로 가량이 친환경 산업에 투자되는 것이며 이는 기후 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일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IRA의 특정 요소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EU가 이미 8000억유로 규모의 EU 경제회복기금(Recovery Fund)을 통해 친환경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며, 그와는 별도로 공정전환기금(JTF: Just Transition Fund) 을 통해서도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가 과연 IRA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미국이 쏟아붓는 만큼의 보조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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