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 4년반 1.5조 육박...부실 확대에 부담↑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낸 출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부실이 함께 늘면서 금융권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연금은 439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 2296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91.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2393억원이 출연됐다.

업권 중에서는 은행권 부담이 가장 컸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누적 출연금은 7099억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958억원, NH농협은행 849억원, 전북은행 751억원, 하나은행 745억원, 우리은행 644억원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출연 부담이 빠르게 늘었다. 누적 기준 카카오뱅크가 383억원, 토스뱅크 234억원, 케이뱅크 139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출연금은 2022년 41억원에서 지난해 13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는 8억원에서 97억원으로 12배 넘게 늘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지만 출연금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합친 공급액은 2022년 5조1648억원에서 지난해 6조4124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권 출연금 증가율은 91.5%였다.

금융권의 출연 부담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0.06%에서 0.1%,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확대됐다.

정책서민금융 부실 확대도 부담 요인이다. 공통출연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차등출연금에는 대위변제율 등이 반영된다.

지난 6월 말 대위변제율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33.7%로 가장 높았다. 햇살론15 29.0%, 햇살론카드 22.9%, 햇살론뱅크 18.7% 순이다.

박 의원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부실이 커질 때마다 금융회사 출연을 확대하는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출연금 확대보다 정책서민금융 부실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