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만 외치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선임 15개월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인물로서 '증시 급락의 주범' 레버리지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비난이 제기돼왔다. 야권은 김 실장의 사퇴에 꼬리 자르기라며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은 어제(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개각 발표시에도 유임됐고,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김 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공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6월6일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경제·산업·재정 정책과 주요 국정과제 조율을 맡았다.

임명 직후 '발등의 불'이었던 한미 통상협상 대응에 주력했다. 관세협상의 지휘봉을 직접 잡고 수차례 미국을 찾아 한미 무역 협상의 미국 측 '키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대미투자 협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협상을 하는 '친기업' 행보를 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산업 육성에도 앞장서 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부동산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금융규제 혁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왔다. 덕분에 지난해 코스피 증시는 전세계 수익률 1위 자리에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위를 달리는 기염을 통했다.

그는 지난 5월 코스피 지수가 7500선을 넘어섰을 무렵 "이익 전망을 믿는다면, 1만이라는 숫자 역시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화 가능한 경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며 코스피 1만에 대한 기대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다 레버리지 ETF 상품 국내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후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후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일으킨 동시에 7월 급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6월 한 때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7월 급락장에 한 때 6000선이 무너졌다가 현재는 7000선 부근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로 현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면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 실장의 사퇴로 관심은 후임자 인선에 쏠리고 있다.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 관료군 외에도 이호승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야당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 "꼬리 자르기"라며 레버리지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의 작품이었다.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면서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촉구한 뒤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전 실장의 사퇴 시점과 관련, "지난 주말 2차 개각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공소 취소 장관' 지명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게 아니냐"며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