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화 시대’ 저무는데…가입자 줄어도 회선 유지하는 이유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국내 시내전화 가입 회선이 5년 새 316만개 이상 줄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한 가운데 가정용 전화기를 보유한 가구 비율도 5곳 중 1곳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시내전화 가입 회선은 2021년 3월 1269만4751개에서 올해 3월 953만3121개로 감소했다. 5년 사이 316만1630개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4.9%다.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가정에서 별도의 유선전화를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정에서 전화기 자체를 없애는 흐름도 뚜렷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5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가정용 전화기를 1대 이상 보유한 가구 비율은 18.5%로 집계됐다. 2015년 64.8%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전체 시내전화 가입 회선의 79.1%를 차지했다. KT는 현재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조만간 시내전화 서비스가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시내전화가 법정 보편적 역무에 포함된 만큼 가입자 감소만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편적 역무는 지역이나 이용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유선전화 서비스의 세부 항목에 시내전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이용이 줄면서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됐다”며 “다만 기존 이용자가 남아 있는 만큼 서비스를 곧바로 중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감소해도 기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 유지와 운영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보전 대상으로 인정한 손실은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해외 주요국이 음성전화 중심이었던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초고속인터넷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한 뒤 서비스별로 보편적 서비스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2024년 5월 기준 27개 회원국 가운데 16개국은 유선전화를, 26개국은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제공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데이터망을 통해 음성통화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부터 음성전화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였다. 대신 데이터망 구축 지원을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전환했다.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재난·안보 상황에서 유선전화가 갖는 보완적 기능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내전화 이용자가 급감했더라도 재난이나 전시 상황에서 무선통신을 보완할 수 있는 필수 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현 수준의 서비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투자를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전국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내전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